이통업계, 과징금·5G 품질 발표 앞두고 ‘폭풍전야’
이통업계, 과징금·5G 품질 발표 앞두고 ‘폭풍전야’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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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동통신3사가 곧 불어닥칠 폭풍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월중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처분 ▲과기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조사 결과 발표 등 중요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초쯤 이통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과 관련 단통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 결과다. 방통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사에 포함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3사의 위반 건수를 통해 예상되는 과징금 액수는 최소 700억 대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부과된 바 있는 50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지난 6월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상용화 초기 시장 확대 차원에서 보조금을 살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실적 악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된다면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또 5G 상용화 직후부터 5G 안정화를 위한 설비에 막대한 투자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이들로써는 액수를 줄여야만 한다.

이르면 7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 조사 결과도 뜨거운 감자다. 그간 오픈시그널 등 민간회사 차원의 측정 결과는 공개돼 왔으나 정부가 5G 품질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선통신 품질은 통신 품질은 측정 환경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회사인 오픈시그널의 측정 결과를 국가나 사업자간 비교의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5G 품질은 올해부터 과기부를 통해 발표되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속도, 도달 범위, 접속 성공률 등 전반적인 품질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는 상용화 이후 첫 5G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3사는 상용화 직후부터 자사 5G의 우수함을 강조한 바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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