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보편요금제 재추진…통신업계 “자율경쟁 저해” 반발
과기부, 보편요금제 재추진…통신업계 “자율경쟁 저해” 반발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7.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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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통신업계의 논란이 재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재발의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대에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는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고히마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중 보편요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을 위해 비슷한 수준의 상품을 내놓게 된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본료 폐지 정책의 대안으로 국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제도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과기부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LTE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자율경쟁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대신 통신업계가 요금 할인을 늘리고 자발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며 법제화는 무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재입법에 나선것이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통제 대신 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시장 혁신과 요금·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5G 상용화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모든 투자를 5G 관련에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사 투자 여력 및 유인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업 및 ICT 생태계 전반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던 이유와 같다. 

이외에도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가격 면에서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 사업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대조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알뜰폰 업계는 5G 상용화 등을 계기로 이용자 이탈과 가입자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책 없이 '저렴한 요금제'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요금 인하 정책보다는 고객과 산업의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재상정한 것으로 입법화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며 "알뜰폰에 대한 (대책)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도 그에 준하는 대가산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만원대 요금제가 나온다고 알뜰폰 경쟁력을 뺏는 그런 상황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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