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사모펀드·233개 운용사 3년간 투트랙 조사…전담 조직 설치
1만개 사모펀드·233개 운용사 3년간 투트랙 조사…전담 조직 설치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7.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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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리드로 자체점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전담 검사조직을 설치해 3년간 사모운용사 233개, 사모펀드 1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투(Two)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 증가에 따른 고위험 상품 투자와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사모펀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 발생하고,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원장은 ▲사모펀드▲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해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감원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들은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4월부터 9월까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구조상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판매사가 주도를 맡는다. 판매사가 다수일 경우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이 주도하며,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의 경우 제일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맡게 된다.

이들은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확인한다.

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하거나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 위변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4자 점검의 취지가 하나의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차조사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적으로 운양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을 전후로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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