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일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 규모 결정
방통위, 8일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 규모 결정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7.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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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제재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이틀 전인 6일에 최종적으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직후인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이동통신3사가 살포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원이 최대였다.

당초 방통위가 지난 3월께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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