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칼럼=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 주식 30.49%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신문 지분 30.49%를 소유하고 있는 1대 주주로 최근 서울신문 측에 공개 매각을 염두에 둔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기재부 국고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과 독립추진위원장을 만나 사주조합이 이달 안에 기재부가 소유한 지분의 매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불발되면 전량 공개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신문사 지분은 기재부가 30.49%, 우리사주조합이 29.01%, 호반건설이 19.40%, 그리고 한국방송공사(KBS)가 8.08%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호반건설이 예고 없이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신문 지분 19.40%를 모두 사들여 3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의혹이 불거졌는데, 기재부의 이번 지분 매각 발표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사 YTN의 지분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YTN 전체 지분 중  한전KDN의 21.43%. 한국마사회의 9.52% 등 30.95%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YTN은 지금까지의 공영적 소유구조가 아닌 민간 소유구조로 재편되면서 민영 보도전문채널로 전환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기재부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YTN 지분의 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언론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질 필요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서울신문과 YTN의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면 언론의 독립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민간업체가 언론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공영성은 무너지게 된다.

이는 세계 모든 언론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고, 필자가 쓴 논문을 포함해 수 많은 저널리즘 관련 논문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언론을 지배하는 두 부류, 정치와 경제세력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권력이고, 또 하나는 경제권력이다. 한 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 수준이 높으면 경제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정치권력은 재벌과 기업과 같은 경제권력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규제를 풀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간접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정치권력은 경제권력이 소유한 언론사의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혜택을 제공해 주고, 경제권력은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상생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방송사를 허가해 준 것이 바로 이러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대표적인 결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재벌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권력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은 경제권력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언론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공영적 자본이 서울신문과 YTN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약, 경제권력이 이들을 인수하게 되면 공영성은 무너지고 사기업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신문과 YTN이 지속적으로 공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YTN의 지분 매각은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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