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내주 초 발표…“2025년까지 100조 투입”
‘한국판 뉴딜’ 내주 초 발표…“2025년까지 100조 투입”
  • 박현 기자
  • 승인 2020.07.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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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일자리 확대’ 골자
정부는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오는 2025년까지 100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주 초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청은 지난 6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표방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31조 원, 2023년~2025년 45조 원 등 총 76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후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또 1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 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 가속화를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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