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올해 세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지난해보다 16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6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와 수입마저 줄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293조5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5.7%) 줄어든 276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27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적은 규모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시 292조 원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72조2000억 원보다 13조9000억 원(-19.3%) 대폭 감소한 58조3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보다도 2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법인세 수입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70조8000억 원보다 7조1000억 원 감소한 63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상치(64조6000억 원)보다도 9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경제 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7조2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증여세(8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5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3000억 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5000억 원, 7000억 원,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 원 축소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 원으로 전년(139조5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세종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휴일에 따른 법인세 납부기한 변동,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