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60조 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190만 개 창출
2025년까지 160조 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190만 개 창출
  • 박현 기자
  • 승인 2020.07.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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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종합계획 발표…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 위한 국가발전전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58조2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 아래 펼쳐지는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1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38만 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를 만드는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폐암이나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업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그린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 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하며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이번 종합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우선 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 명인 현행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러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2025년까지 11조8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같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그밖에 사람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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