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박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 시설 내 청년·신혼부부용 1300호 상당 공공주택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前국무총리, 김부겸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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