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AWS), 법인세 1500억 불복 없이 납부…진짜 속사정은?
아마존(AWS), 법인세 1500억 불복 없이 납부…진짜 속사정은?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7.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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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작년 말 AWS코리아에 법인세 추징
디지털세·구글세 아냐…AWS코리아 불복 않고 내
14일(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뜬 아마존 로고.

[뉴시안=조현선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여 원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정보통신(IC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 AWS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국내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같은해 초 AWS코리아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소명,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이 고지한 법인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나 '구글세'가 아닌 단순 일반 법인세다. 통상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을 둔 국가에 납부한다. 이에 따라 그간 AWS코리아는 미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AWS코리아가 한국에서 상당한 매출액을 내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AWS코리아는 고지 받은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간 아마존, 구글 등 일부 거대 글로벌IT 기업은 국내 세무당국의 법인세 납부 고지를 받고 불복 소송 등으로 맞섰다.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논리에서다.

업계에서는 AWS코리아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연 2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WS코리아는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금융권 등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사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국내에서만 2018년 8000억원, 2019년에는 약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가는 대신 이미지 타격 리스크 없이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만약 수천억 대의 수익은 내고, 세금은 내지 않겠다고 소송전을 벌일 경우 여론의 반감을 초래해 클라우드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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