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지난 1965년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9.8%에 이어 2분기와 3분기 각각 9.5%, 4분기에는 9.0%로 하락했다.

반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15.7%, 2분기 15.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16.3%, 4분기 16.0%를 나타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분야는 대일 수입비중이 오히려 증가했지만, 여타 산업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약 5033억 달러) 가운데 대일 수입액(약 476억 달러) 비중은 9.5%를 기록,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하락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펼쳤으며,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의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 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대일 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일 의존도 하락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4%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규모 축소’(32%), ‘거래 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기업의 85%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42%)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 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 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6%) 등 순으로 들었다.

대한상의 측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 리스크 점검, 민간 협력 지속,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책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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