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주택‧건물 태양광’ 최대 60% 추가 지원
산자부,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주택‧건물 태양광’ 최대 60% 추가 지원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08.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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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총 503억, 주택 358억‧건물 145억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산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산자원부)

[뉴시안=손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금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 원으로 주택지원 358억 원(태양광 325.9억 원, 태양열 3.5억 원, 지열 28.6억 원) 및 건물지원 145억 원(태양광 145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아산화질소,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탄소배출량 등급(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탄소배출량 등급(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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