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재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지역 도면 등을 유출한 임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심지어 일부 직원은 승진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7일 LH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무단 유출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주의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주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LH에서 고양시 동남권개발을 담당하던 A씨는 메신저를 통해 LH국방사업전문위원에게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전체를 전송했다.

A씨는 직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무런 징계나 업무배제 조치 없이 자리를 옮겨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와 보수감액 등의 불이익을 조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나는 조치다. 

김 의원은 LH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가 경기 과천 등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를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은 해당 부서에 그대로 근무했고 이 중 1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 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