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내달 추석 민생대책 발표… 코로나 안전장치 마련”
김용범 기재부 차관 “내달 추석 민생대책 발표… 코로나 안전장치 마련”
  • 박현 기자
  • 승인 2020.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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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세정 지원방안 마련”
“연휴기간 중 가족 간 대면접촉 및 대규모 이동 등 철저 관리”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며 “해당 연휴기간 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다시 위축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추석연휴 기간 중 가족 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해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다”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유예조치 등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돼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을 활용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고용안정현장지원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 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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