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손진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진짜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이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과감한 확장정책을 펴야 할 때”라며 “OECD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19개국 평균 130.6%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184.2%로 높은 편이다”라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당위성에 관해 주장했다.

이어 “잠재 GDP(국내총생산)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나타났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집중하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은 우선순위와 시기가 중요하다.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가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과 같은 결단과 실천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미에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에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