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남은 쟁점은 지급 규모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자영업자·실직자 등 피해·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정례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 추석 전에는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형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5조~1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원금 규모에도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선진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인 만큼 부채가 다소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맞춤형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 지출이 대폭 이뤄지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총 58조9000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할 경우, 또 다시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더욱이 4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39조4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어 내년에는 945조원으로 증가해 900조원대로, 오는 2022년에는 1070조3000억원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차 추경 이후 43.5%, 내년에는 46.7%에 이르게 된다. 이어 2022년에는 50.9%, 2023년 54.6%까지 오른 뒤 2024년에는 58.3%로 60%대에 근접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내년 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부터는 100조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