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홍남기 부총리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뉴시안= 손진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3개축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으로 설계된다.

모펀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금융기관,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 등 5년간 20조원이 조성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그린스마트 스쿨·수소충전소 구축 등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등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SOC 안전관리시스템 등 민자사업 외 인프라를 비롯해 뉴딜 창업·벤처기업 등이다. 주식 및 채권 인수,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한다.

자펀드인 인프라펀드는 공모 펀드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등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등 디지털 뉴딜 분야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 그린 뉴딜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민간의 후속투자를 위해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해 민간 중심의 뉴딜 생태계 구축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와 연계된 전후방기업‧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170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한다. 뉴딜기업에 특별 대출·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은 70조원을 투자·대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수익 창출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국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으로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하면서 뉴딜 분야 프로젝트와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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