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해당 합의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이 즉각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당초 박 장관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명식 직전 전공의 70여 명이 ‘졸속 행정’, ‘졸속 합의’라며 대회의실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서명식 장소와 시간이 급하게 변경됐다.

이번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 정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도 환자들이 기다리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도 법적 제재 이행 사항의 재검토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피고발 전공의 6명과 고발이 예정된 전공의 수백명에 대한 고발이 취하되도록,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이 재접수를 통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 파업중단 주체가 의협으로만 돼 있는 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의협과 정부·여당과의 합의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즉각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