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 박현 기자
  • 승인 2020.09.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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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3조8000억 투입으로 377만명 혜택”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일자리 119만개 지키는 데 1조4000억 추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4차 추경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 편성이자 문재인 정부의 7번째 추경 편성에 해당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국채 발행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로 넘어간다.

한편,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로 진행된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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