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수준에 불과
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수준에 불과
  • 김민 기자
  • 승인 2020.09.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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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 사실상 '무풍지대'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참고사진 = 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참고사진 = 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코로나19로 수기에서 큐알 코드를 찍는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사결과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생활밀접업종시설은 10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이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 2020년 6월 기준)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부의장은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출입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 부의장은 “현재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의 QR코드 스캔 기기가 신형 태블릿 등으로 한정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복지부와 협력해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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