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최종 합의… 통신비 지원 축소·독감 백신 지원 확대
여야, 4차 추경 최종 합의… 통신비 지원 축소·독감 백신 지원 확대
  • 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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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 지원…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제한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과 코로나19 백신·독감 예방접종 예산 증액
22일 저녁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망… 정부안 7조8000억에서 200억~300억 순감액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여야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추경호 양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불거졌던 통신비 월 2만원 지원과 관련해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로써 앞서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삭감된 예산 5206억여원으로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4차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 정도 순감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요구한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박홍근 더블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초등학교까지는 돌봄비로 적용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중학생까지 범위를 정하되 지원 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당초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와 교육훈련 비용 179억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 47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양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이처럼 여야가 4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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