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 선정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 선정
  • 김민 기자
  • 승인 2020.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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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서 총 공세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3일, 10대 국정대참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 10대 국정대참사를 중심으로 추석계기 홍보와 국정감사 아젠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한 10대 국정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은 민생·경제 참사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기를 들었으며 그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상황 장기화와 매출 감소로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에도 불구, 정부 지원대책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MF 직후 이후 11년 만에 취업자수 최장기간 감소, 청년체감실업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라며 최악의 일자리 참사, 고용시장 붕괴를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 투여에도 불구, 일자리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노동연구원 용역 결과)했다고 꼬집었다.

퍼주기 재정포퓰리즘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초슈퍼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혈세로 생색내는 문재인 케어도 추진됐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도 대통령 첫 언급 이후 구체적 사업 확정까지 83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정책으로 기존의 사업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각종 세금 폭탄으로 국민부담은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사실상 개혁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집값 못잡는 땜질식 정책을 남발해 부동산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전방위 과세로 국민부담은 폭증했으며 서울-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등으로 공정과 정의는 실종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정·정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검찰 수사 미미,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등 권력형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수사 미미로 검찰의 편파·부실수사가 있었다면서 이 또한 대참사의 한장면에 넣었다.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등의 논란도 지적했고, 윤미향 정의연 기부금 사적유용 논란도 언급했다.

한편, 정책위는 이 같이 정한 국정대참사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 정부 대참사 관련 시리즈별 정책홍보물 제작 및 유튜브 소통 등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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