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文정부 정조준
국민의힘 정책위, 文정부 정조준
  • 김민 기자
  • 승인 2020.10.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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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두고보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했다"며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조금의 급감 또는 급증, 신설 항목 등을 살펴본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정권 입맛에 맞는 친(親)정부 단체에 대한 편향 지원, 낙하산 인사에 따른 특혜성 지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지원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여진다"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책위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특혜성 국고보조금 지급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취임 이후 예산 신설 또는 증가(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이사장 취임 후, 2017년 20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 175억원으로 8배 이상 증액됐다고 했다.

정책위는 또 ▲인권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있던 단체에 인권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사단법인 두루, 정보인권연구소)도 있었다고 했다.

정책위는 이 밖에도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삭감하는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책위는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들마저도 국고보조금을 통해 길들이고,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7일 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더욱 매진헤 시민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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