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제공)
(자료=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올해 인천의 한 중학교 축산물 식재료 납품 입찰 과정에서 수산물 업체가 기존 축산물 업체를 제치고 낙찰받은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수산물 업체는 축산물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원산지와 품질 담보에 비상이 걸렸다. 

#2019년 경북의 한 유치원에서 약 7개월 동안 브라질산 닭고기를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 난립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eaT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aT 약관 위반 677건 ▲원산지 위반 126건 ▲식품위생위반 678건 ▲대리납품·서류위변조 571건 ▲입찰·계약위반 217건으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의원은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됐다"며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식중독 현황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38건에 달했지만 2019년 44건으로 늘어났다. 식중독 환자는 ▲2015년 1980명 ▲2016년 3039명 ▲2017년 2153명 ▲2018년 3316명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531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 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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