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승섭 기자］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의 충원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외부임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디.

이에 아직까지도 부처간 칸막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임용률 또한 하락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부임용률은 개방형 직위에 부처 내부가 아닌 타 부처 또는 민간을 포함한 해당 부처 외부에서 임용한 비율이며, 민간임용률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전문가를 임용한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다양한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돼 오고 있다. 또한 채용형태에 있어서도 특별한 계급 외에는 외부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계급군의 최하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가 13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 부처에 걸쳐 458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직위지정에 따른 충원률은 2015년, 67.7%에서 2019년도 85.2%로 계속적으로 개방형직위 충원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2019년도 부처별 충원현황을 살펴보면, 36개의 개방형직위를 갖고있는 외교부, 22개의 문화체육관광부, 15개 직위의 고용노동부, 13개 직위의 국토교통부 등이 100%의 충원률을 보인 반면에, 1개 직위의 해양경찰청과 5개의 직위의 대검찰청은 개방형직위 충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6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직위만을 충원해 66.7%의 충원률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허물기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외부임용율이 2017년도 63.2%에서 2018년도 60.1%, 2019년도 58.2%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민간임용률도 2017년도 55.1%→2018년도 52.7%→2019년도 50.8%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2019년도 기준 부처별 민간인 채용률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가 100% 민간임용률을 보인 반면에, 문화재청과 기상청이 20%,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25%의 저조한 수준에서 민간에서 인력을 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온데는 공무원들의 응집된 역량과 애국심에서 비롯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국가운영과 발전은 민간의 전문역량을 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방형직위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간역량을 국가에너지로 흡수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서 융합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는 인사제도인 만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