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방위원장(사진=뉴시스)
민홍철 국방위원장(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지난 3년 간 2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0중 7건은 성범죄 및 폭력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2169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최근 3년간 총 1628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건, 150건, 23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946건으로 전체 43.6%에 달하며 1위를 기록했고, 성범죄가 614건(28.3%), 교통 범죄가 296건(1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절도·강도범죄 201건,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무려 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군 현역병들의 대민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육군과 공군에서는 잠시나마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가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해마다 꾸준히 대민범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각 군에서는 현역병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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