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4가구 중 1가구 감면누락
복지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4가구 중 1가구 감면누락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10.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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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3만7000가구 감면대상 인지 못하거나 감면신청 방법 몰라 혜택 받지 못해
전기요금 감면 가구와 누락 가구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사무실)
전기요금 감면 가구와 누락 가구 현황 (자료=이주환 의원사무실)

[뉴시안= 손진석 기자]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복지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4가구 중 1가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감면 가구와 누락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83만7000 가구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감면대상 662만8000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년 감면대상은 21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29.3%인 62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8년 28.2%로 221만1000가구 중 62만4000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25.8%, 229만4000가구 중 59만2000가구로 전체 대비 누락 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된 대상자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감면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과 4월 신규수급자와 이사고객의 신청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한전은 복지부와 함께 올해 8월 ‘에너지복지 100%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 누락 고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할인 대상자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누락 가구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129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계층 31만1000가구, 장애인 23만 가구 순이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작은 손길이라도 절실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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