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넷플·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CT기업에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
국회, 구글·넷플·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CT기업에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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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주요 ICT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여가 지냈지만 이행 기업은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자율적으로 1회 이상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와 CJ ENM 등 몇몇 국내 대규모 ICT 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을 포함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 국내 포털업체 등은 이를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공시제도는 기업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 외부인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자율적인 공시제도로 인해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은 정보보호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특정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의 이행률 부진 등에 따라 제도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이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빛 인력 현황 등을 임의 공시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기준에 충족되는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각각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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