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10개기관 만 시행, 35개 중앙행정기관 정책의지 의심
전문직공무원 10개기관 만 시행, 35개 중앙행정기관 정책의지 의심
  • 김민 기자
  • 승인 2020.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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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제도 무색할 정도, 운영률 20%대에 불과
정부 로고(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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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김민 기자]공무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전문직공무원' 인데 각 부처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가 협의해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취지와는 무색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운영률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에 6개 기관이 7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도 8월 현재, 10개 기관에 12개 전문분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2.2%에 해당하는 10개 기관만이 운영중에 있어, 미시행 기관들의 시행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전문직 인원도 2017년도 3,4급에 해당하는 수석전문관 23명, 5급에 해당하는 전문관이 72명으로 총 95명으로 출발해 2020년 8월 현재 수석전문관 68명, 전문관 157명, 총원 225명으로, 총원기준 2.4배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인원수도 국가직 공무원 3, 4, 5급 총원인 2만 2732명 중에 0.99%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공무원의 전문화라는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다.

국가공무원의 전문화라는 목표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전문직공무원 운영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관리 분야에 71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분야에 16명, 법의분야에 28명으로 총 44명을 운영 중에 있다.

산업부는 국제통상분야에 27명으로 3위, 환경보건·대기환경분야에 22명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가 4위, 기상예보분야 14명의 전문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이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보직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가 전문직 공무원제도이나, 중앙행정기관들의 적극적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영역은 전문화, 고도화돼가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부처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면, 민간의 현장수요를 적절하게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시행 부처들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한다"며 "기존 시행부처에서도 전문분야와 인원확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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