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88% 넘게 수정 필요" 의견
국내 기업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88% 넘게 수정 필요" 의견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10.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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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기업대상 설문조사, 개정안 부정적 영향 우려…“감사위원 분리선임 수정 필요”
한국산업연합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뉴시안= 손진석 기자]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상장사 88% 이상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참여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기업대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82.2%가 상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장사의 경우엔 88.3%가 수정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 수정에 대한 대안에 대한 질문 결과 (자료=한국산업연합포럼)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 수정에 대한 대안에 대한 질문 결과 (자료=한국산업연합포럼)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고, 87.9%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21.5%였다.

또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하여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7.5%에 불과했고,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일괄선임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4.3%로 나타났다.

규제의 직접당사자인 상장사의 경우 4.7%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95.3%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41.4%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19.7%였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개정 없이 현행처럼 일괄선임방식 유지 의견이 35.5% 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상장사 의견도 85%가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중  38.1%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6.5%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17.7%는 전속고발권 폐지, 7.7%는 정보교환행위 규제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만기 회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전체의 경우엔 경영환경에 대해 72.7%가 매우‧부정적, 9.7%가 영향 없음, 17.6%가 매우‧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장사의 경우엔 경영환경에 대해 87.7%가 매우‧부정적, 4.7%가 영향 없음, 7.5%가 매우‧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견이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이사 편법 선임의 위헌소지가 우려된다”며 “의결권 제한으로 분리 선임된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 손실발생시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손실부담이 불가피한바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주주가 아닌 헤지펀드‧외국 경쟁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 되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2개 업종단체‧중견기업연합회‧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해 총 381개 업체가 응답했고, 상장사 213개는 별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총 381개사는 대기업 91개(23.9%), 중견기업 206개(54.1%), 중소기업 84개사(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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