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정부와 그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20일 간이 대장정을 마치고 26일 종료됐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국감 때마다 두각을 나타내 주목을 이끄는 '국감스타'도 없었고, 야당은 핵심을 꼬집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느라 진을 뺐다. 

특히 여당은 국감 도중 ‘대형금융사기극’이라고 불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 측의 공세에 진땀을 빼야했다.

또 야당은 이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몰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밀고 나갔다.

여기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기 독감백신 파동마저 일어나며 국감장은 난리통이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명의로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최악의 국정감사’, 헌법과 법치는 실종됐다”고 이번 국감을 논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오늘 끝난 21대 국회 첫 국감은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총평했다.

그는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해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뒤 심야에 군사 작전하듯 관련 공문서를 파기하며 증거인멸을 감행했던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보란 듯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늑장을 부렸다”고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174석 거대 여당 또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국회의 제1당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 방어에 골몰했다”며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며 역대급 ‘방탄 국감’을 조장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검찰을 ‘법무부 수사국’으로 전락시키더니,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합세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윤석열 탓’이라며 팔 다리 다 자른 검찰총장에게 온갖 책임을 떠넘기려 안달했다”면서 “헌법과 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도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토록 외쳐대던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에 손대면 관두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원칙으로 변질됐다”며 “2조원 대의 국민 피해를 안긴 ‘권력형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는 제쳐 두고 청와대 여당은 자나 깨나 공수처 타령이다. 권력의 말 안 듣는 공직자들을 수사 기소 처벌하려는 문명 법치 국가에 전대미문의 무소불위 기관이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나마 국회가 이제라도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법은 ‘특검’ 뿐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감기관 출석을 최소화하고 일정도 단축하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 같이 말한 뒤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이 끝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심의에 돌입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긴요한 국면이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주시고 예산안도 최선을 다해 심의·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종합감사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고삐를 바짝 죄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책 국감의 성과를 다음 달 입법‧예산 국회로 이어나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