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웅다웅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한다고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맞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의 추천서를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7월 15일)에서 이미 105일이 지난 오늘, 제출했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허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개혁의 시작인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묘연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로 위원 추천을 거부해왔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만을 주장하며 ‘릴레이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어떡해서든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양보했다. 4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대통령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양보했다"면서 "(그러나)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런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다"며 "무엇이 문제인가.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패스트트랙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헌법에 근거도 없는 초법적기구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245일간의 폭거가 뇌리에 선명하다"며 "1+4 밀실야합으로 기존에 없던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등 독소조항까지 담은 채 단 29분 만의 날치기 표결로 탄생한 공수처법이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돼 있는데 무슨 문제냐며 국민과 의회 앞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던 것을 잊었는가"라며 "그러던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배 대변인은 "'공수처 막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오만이라면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