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그 해답으로 ‘임대차 3법’을 내세운 것과 관련,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될 뻔했던 홍남기 부총리만큼은 국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위로금’을 주고 나홀로 전세난민에서 탈출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으로 집값이 올라갔다’며 또다시 지난 정권 탓만 한다”면서 “임기 4년차, 막바지를 향해가는 정부인데도 남 탓이다. 우기기와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듯 각종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도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은 없다”며 “온갖 누더기 대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저금리 탓, 가을 이사철 탓, 혼인부부 탓, 영끌한 30대 탓 이라며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라면, 국민께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온당한 태도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지적 이전에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전세난의 원인이 정권의 졸속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시장 원리 무시하고 각종 규제로 묶어버린 정부 탓에 전세대란이 촉발됐다는 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를 43번이나 강조한 대통령, 정작 내놓는 것은 공시가격 90% 상향 등 세금폭탄이다”며 “공시가격은 그 자체 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며 세금 징수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야 한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현 정부의 2025년, 2030년을 바라보는 ‘주택보유세인상 10년 계획’은 미래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행태로도 인식돼 졸렬하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반발이 심해지니 부랴부랴 재산세 인하 정책을 내고 이마저도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저의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국민을 편 가른다, 조세를 정치에 악용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지쳐간다. 벌써 24번째다”며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부동산 대책 책임자 교체, 규제중심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은 더 악화되니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길 바란다. 국민의 애끓는 마음을 진정으로 달래야만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