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며 “세종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고관대작의 여윳돈을 활용한 해결은 비겁하다”며 위와 같이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응하라 강요하면서 정작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뒷돈을 주고 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하고 있다”며, “위로비는커녕 수백만 원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서민들에게 ‘살고 싶으면 편법을 저지르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경제부총리’보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에 충실했던 생존 방법은 결국, 이 엉터리 법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추가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보도는 잇따른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청 공무원이 ‘자녀 2명의 4인 가족이면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며 국민을 죄인 취급한다. 이 땅이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공무원 멋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발상을 서울 한복판에서 듣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을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법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에 싸움을 붙이며, 집값이 올라 결혼을 포기했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도 ‘정상화 과정’, ‘슬기롭게 적응’을 이야기하는 여당”이라며 “국민들이 죽어가는 아수라장이 그들의 눈엔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던 전셋값은 70주 연속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도 표에 목마른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연설 이후에도 지치지 않고 재산세 경감기준을 6억으로 할지, 9억으로 할지 '부르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거 이동과 거래의 고리가 끊긴 시장을 진정 생각한다면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라면서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다면 이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힘 원내 대책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를 90%까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 방안 내놓고는 과세 폭탄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과 집값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마당에 시세를 공시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거품 잔뜩 낀 부동산 가격 공시가를 올려 맞추는 방안을 현실화 방안이랍시고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