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의 우물을 채워 넣었지만, 깨진 두레박으로는 수십 번 우물물을 길어내도 줄줄 새기 마련이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려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집행부진·실적저조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등 세금낭비성 사업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에도 아무런 승수효과도 거두지 못 할 예산들이다"며 "심지어 올 해 네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경에는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115건이고, 그 총액도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실집행률 50%를 넘지 않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넣어온 재탕사업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처럼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만 거듭하다보니 정작 효과는 빈 손이다"며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고작 0.5배에 그쳤다. 100의 재정지출이 고작 50의 명목 GDP 증가에 그쳤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시중에 정처없이 떠도는 1200조원의 부동자금도 정부가 임대차3법, 대주주요건 강화 등 규제로 물길을 가로막으려고만 하니 순환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중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주도성장이라면 후세에 빚덩이만 남길 뿐,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무작정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끊어내어 국민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금주도성장을 멈추고 경제의 물길을 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지난 4일 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깎을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넣어야할 예산은 정부와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이려하는 것과 관련 육탄방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