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병훈 의원실)

[뉴시안= 김승섭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만 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파악됐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만 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주간에는 3만4845건, 야간에는 2만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사고건수인 치사율 비교 시 주간은 0.027인 반면 야간은 0.045로 약 2배 높았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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