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승섭 기자］여야는 10일 '검찰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다"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없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맹공격했다.

그는 "오늘은 왠지 방이 꽉 차는듯한 든든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저 뒤에 거는 백드롭의 내용을 바꾸었는데 기억을 잘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돌아서서 한번 읽어보겠다. ‘정치는 일방독주, 경제는 빈사직전, 안보는 풍전등화, 정의는 내로남불, 대통령님, 이러고도 자화자찬이십니까"라며 "여러분 잘 뽑았나. 당협에 가셔서 많이 광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은 법무부 특활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와 준하는 국가적 활동이라고 돼있다"며 "우리가 알기로 검찰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가는데 원래 검찰은 외청으로서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외청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검찰청만 독립된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와서 기관장이 출석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맡아있는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하는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그중에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는 정보 수사 이와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예전에 출입국관리본부, 외국인 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전에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지 검찰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서 쓰던지 아예 주지 않고 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떠나서도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 내에 있는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라던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