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홍남기 "2년 동안 전국 11만4천호 임대주택 매입약정으로 공급"
“늘 그랬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홍남기 "2년 동안 전국 11만4천호 임대주택 매입약정으로 공급"
  • 정기영 기자
  • 승인 2020.1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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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수도권 7만·서울 3만5000호 포함 순증 방식"
"내년 기발표 물량 1만9000호 입주 시기 단축"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기영 기자] 정부가 전셋값 대란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임대주택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호)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미 동맥경화에 걸린 주택난, 전셋값 폭등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멀쩡한 사람을 사망 직전까지 방치하다가 인제 와서 다른 방안을 찾은 의사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손해배상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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