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손진석 기자］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요업종의 내년 시설투자가 올해보다 –3.1% 감소해 2019년 대비 –1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AF는 회원사 11개 업종 내년 수출은 11.9% 증가하고 생산도 조선 14%, 자동차 10.3%, 기계 6.4%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금액기준)했다. 내년 설비투자는 대부분 기관 전망과 달리 정체 혹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IAF는 22일 오전 9시 유튜브 생중계로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업종별 단체 의견을 종합할 때 내년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글로벌 경제가 V자 반등하면서, 우리 산업경제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급반등할 전망”이라며  “내년은 원/달러 환율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력시장 경기 회복과 우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힘입어 수출은 11.9%의 큰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코로나19 지속, 민간소비여력 저하와 재정 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될 전망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산업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기조발표를 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2021년 글로벌경제가 경기부양책과 백신 효과에 힘입어 2020년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신 접종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중국은 경기부양책과 투자·소비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으로 8%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자국이기주의 강화 등의 흐름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발 사회와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트렌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된다며, ▲코로나 위기로 부각된 글로벌 생산 공급망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탈세계화 ▲트럼프 시대 대비 교역 부문 불확실성은 완화되나, 미중갈등 지속(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압박 지속 예상)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접촉 경제 및 사회 활동이 늘어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저탄소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경제는 성장율이 OECD국 중 1위 달성 등 선방했다”며 “이런 이유는 K-방역, 신속한 정책 대응,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동차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의 경우 한국은 0.1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본은 0.77포인트, 독일은 0.15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내년은 미국‧유럽 등의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V자형 회복되나 현지기업 경영 정상화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며,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속하락과 국내 민간소비 여력 저하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할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중국변수, 노동경직성 심화, 규제입법 양산, 온실가스 규제 등 구조적 요인 악화로 우리 산업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제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빨라 우리를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의 엄격한 노동시장규제와 악화된 노동유연성은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산업생산체제로의 전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국회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임금보전 강제와 까다로운 도입요건 제시로 활용상 애로가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근 공정경제3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양산해 우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50인이상 300인 이하 업체에 대한 52시간제 확대 적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포기 등을 유발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입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국 대비 과도한 중복‧과잉 온실가스 규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균연비 규제와 저‧무공해차 판매의무제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이중규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중국을 제외하곤 어느 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업종별 발표 이후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주재로,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복득규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센터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올해 경제·산업 평가와 내년도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