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연장 없다, 3월 중 재개 목표”…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금융위 “공매도 재연장 없다, 3월 중 재개 목표”…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 임성원 기자
  • 승인 2021.01.1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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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오는 3월 15일 종료
개인 투자자·정치권, 공매도 재연장 ‘촉구’
지난 11일, 9시 30분경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KB국민은행)
지난 11일, 9시 30분경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KB국민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3월 중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한시적 금지 조치' 뜻을 고수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해당 기법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해 1년 동안 공매도 거래를 막으면서 오는 3월 15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전날(11일) 장중 3200선을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커지는 공매도 수익 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분위기 형성 우려에 따른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및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및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커졌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치도 동학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라며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공매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늦어도 이번 달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의 '공정'이다”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면서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금융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이다"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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