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경제 공정화'를 업무 계획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애플리케이션 마켓·마켓 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OS) 등 시장 경쟁 제한 혐의를 받는 구글이 주요 타깃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마련하고, '검색 결과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계약성 작성·교부'를 의무화한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등 중요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은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전용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같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0여 일 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련을 수렴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을 ▲음식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으로 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담긴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거래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여건과 조처 유형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 단독 행위 심사 지침도 마련한다.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 플랫폼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감시를 맡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앱 마켓·디지털 광고 시장 등의 거래 현황과 경쟁 양상 등을 실태 조사한다. 디지털 경제의 기초 자산이 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갑을·소비자 문제 등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ICT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만든다.

소비자 정책 전담 부처로서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전자 상거래 분쟁 조정 기능 확대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강화한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고 금융·보험·렌터카 등 비대칭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오는 2022년 구축을 목표로 '모바일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제작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단체 소송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듬해에는 챗봇 상담 시스템도 도입한다. '소송 허가제 폐지' 등 소비자기본법상 소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단체 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분야를 보호하고, 언택트의 정착으로 발생하는 새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올해도 이런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