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권, 아동학대 뿌리뽑자 '한목소리'
與野 정치권, 아동학대 뿌리뽑자 '한목소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2.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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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아동학대 경악을 금치 못해", 법무부 "특별추진단 가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아동학대근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여권은 물론, 야당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아동학대근절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에 또 계속해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출을 못하고 식구들이 모두 집안에만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집안 내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에 빈번하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니, 더군다나 최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가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미 낳은 아이들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지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에 분개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공포되기까지 과정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다. 특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아동들이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최근에 와서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사전에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혼자만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만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범죄 형태로 국가가 통제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당에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왔다. 여하간에 이 아동학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감소하고 어린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고, 또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현실을 빨리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민생분야 관련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제정한 훈령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면서, 검찰을 관할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법무부가 아동인권보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훈령으로 전담기구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행정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훈령의 존속기한은 시행 6개월이 되는 오는 8월 21일까지이고, 특별추진단을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 내에 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작업과 아동학대 관련 현안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주요 사건들의 경우엔 케이스를 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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