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6일 본회의서 경제 회복·규제혁신 입법안 처리 집중"
김태년 "26일 본회의서 경제 회복·규제혁신 입법안 처리 집중"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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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처리", "개학 앞두고 학교 방역 대책에 만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혁신, K-뉴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혁신, K-뉴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왔고 내일 본회의에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북돋울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입법도 매우 중요하다. 착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시에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개학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학교에서의 방역상황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도 "닷새 뒤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3 학생들이 매일 등교한다"며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함께 지난 한 달간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해왔다. 방역 전담 인원 5만 400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으면 등교를 중단하는 등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대비책을 빈틈없이 세웠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커진 학습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도 걱정이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여전히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 원격교육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원격교육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당국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대비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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