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산 방문에, 국민의힘 "탄핵사유"
文 대통령 부산 방문에, 국민의힘 "탄핵사유"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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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방문, '선거법 위반 논란'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장을 다시 뽑는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전날 문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던 헌정사가 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공정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소모적 정치 공세'라고 한 것과 관련,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며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국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헌재 결정문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행안부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2012년 10월)'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명기했다"며 "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놓고 우리 공직선거법, 아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배 대변인은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발생했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울산선거사건의 피의자까지 뒤를 따랐다니, 참 웃픈 나라님 행차다"라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서 변명을 넘어서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 의지도 내팽겨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당(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장관, 민주당 대표 등이 총 집합해 해당 지역을 방문, 핵심 공약인 가덕도 공약 추친을 약속했는데 (이는)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기 바란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의 58%인 174석을 갖고 있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직전 "가덕신공항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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