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승섭 기자］ 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4·7재보선을 앞둔 매표행위" VS 더블어 민주당 "선거 전엔 민생 포기하란 거냐".

여야는 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제대로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4차 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누차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예산이 100조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지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것 거라는 전제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얘기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4월 보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해 4차 재난지원급을 급히 지급한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건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이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급을 무슨 기준으로 얼만큼씩 어떤 계층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재난지원급 사상최대 19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국가채무는 1000조 가까이 돌파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무 비율도 47.8프로에 육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마련할 것인지 1000조 국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얘기해야하는데 돈을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돈 10만원만 돌려도 선거때 구속되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은 20조씩 돌려도 된다.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정권을 잡은 사례는 대선 전에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할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바 없고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 그런데도 선거용 매표행위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을 한다"며 "국민의힘의 두 얼굴 정치에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하원은 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