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회사는 관리자들을 압박해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할당까지 부여했다. 탈퇴 요구 방법으로 주로 상담·괴롭힘·친분등을 이용했다."

SPC그룹이 복수노조제도(복수노조제)를 악용해 노동조합(노조)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노조제는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업장 곳곳에는 '사측편 노조 vs 노동자편 노조' 구도로 갈등이 양상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30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SPC그룹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 제빵·제과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다. 과거 2017년 SPC그룹은 5000여 명에 달하는 제빵·카페 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직원들은 SPC그룹의 불법 파견과 노동문제를 고발하고, 직접 고용·노동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파리바게뜨지회를 설립했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힘을 합치며 '사회적 합의'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회적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자 중심의 복수 노조가 새로 설립되면서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온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SPC그룹이 관리자 중심의 친기업 노조와 복수노조제를 악용해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회장은 "SPC그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친기업 노조의 뒤에 숨어 회피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친기업노조의 조합활동, 조직활동을 지원하면서 이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없애려는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신입 기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노조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장 배치 즉시, 한국노총 측에 찾아가 신입 기사가 가입할 때까지 매장에 상주하고 있다"며 "이는 신입기사의 개인정보가 특정 노조로 유출된 것인데 회사는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복수노조제로 인한 노조 탄압 사례는 파리바게뜨뿐 아니라 던킨도너츠, SPC그룹의 생산 공장 SPL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측이 민주노조 가입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일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지회장은 "한 관리자는 9월경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사인 강요를 중단하라는 요청에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서 "포대가 무거워 잠시 짐을 내려뒀는데, 해당 관리자가 지적하며 목을 때리는 위협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강규형 SPL지회장은 "회사는 기존 관리하던 직원들이 많은 라인으로 관리자들을 재배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몇 명 탈퇴시키라는 식으로 할당을 주는 등 관리자들을 압박했다"며 "관리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있다"고 위법을 주장했다.

이외 탈퇴를 강요하는 행태는 다양했다. 강규형 SPL지회장은 "주로 관리자들은 상담·괴롭힘·친분 등을 이용해 탈퇴를 요구했다"면서 "실제로 민주노총 조합원 직원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자리에 앉혀놓은 채 화장실만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복수노조제가 무노조 사업장,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민주노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반하장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며 "SPC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현장의 문제라서, 공동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을 위해 구제명령의 구체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전화 등 복수노조와 결합한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SPC그룹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룹 차원으로 방문했다"며 "토론회 내용은 개별사에 대한 사항으로, 사측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