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 4개 계열사의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 4개 계열사의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안= 임성원 기자]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 등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들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으며 숨통을 틔운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가운데,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재개된 업체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심사 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심사 재개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허가 취소·영업 중단·비상 대응 계획 마련 등)'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의 시장 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 재개에 오른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계속해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위로부터 제재 절차를 받고 있고, 경남은행 경우 최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2심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에 심사 재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힌 카카오페이는 심사 '중단'이나 '보류' 상태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계속해서 예비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중이다"면서 "이번 심사 중단에 따른 재개 여부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대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규정상 해당 법인 국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2차 신규 허가 절차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이에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허가 심사 서류 접수를 다음달 23일에 받는다. 또 4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 신청인의 허가 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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