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사옥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사면 추진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됐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청와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와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국내외 전반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8월 15일까지 기다리기에는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여당이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올리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인 탓에 당청이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도 이 부회장을 키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이런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하고 백신 특사로 임명하는 이른바 ‘특사(特赦)’=‘특사(特使)특사 플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시중에 ‘특사-특사 플랜’ 얘기가 있다. 특별 사면을 해 백신 특사로 임명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 특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반도체 시장을 되찾아야 하고, 백신도 찾아와야 한다”며 조속한 사면 검토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시기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여권 소식통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 당청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8.15 광복절특사는 당초 청와대가 여당과 소통하며 검토했던 방안이었지만 현재 이보다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부회장 사면 사안을 공론화 한 것은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8월까지 기다리는 부분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석가탄신일 특사에 대한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2차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때 회의내용에 따라 정확한 일정에 대한 기준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재계에선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3·4차 회의를 여는 등 당분간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즈음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 투자 결정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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