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지난 18일 밝힌 이후 친문진영에서 송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대표는 LTV 문제와 별개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이것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하고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값의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 대표와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특위의 각종 규제 완화 논의에 친문계를 중심으로 송 대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도 미묘한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LTV 90% 완화와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도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LTV 90% 완화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보충설명을 들어보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나머지 90%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LTV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LTV 최대 90%까지 완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어색한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방송을 통해 송 대표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며 송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친문 재선 의원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들 3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편은 없을 전망이다. 

재산세만 완화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단, 대상자가 급증한 종부세의 경우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친문진영의 신중론에 밀려 위축되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대한 반대입장이다. 

다만 김 총리는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