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기회복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5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30일 한국은행의 '헤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증세로 요약될 수 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집행중이다. 또 향후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총 5조9000억달러로 GDP(2020년)의 28.2%에 달한다. 이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해 향후 15년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켜 총 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올해 중 미국 성장률을 2.5~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여타 국가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p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0.9~1.1%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및 민간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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